오늘, 열한 쌍의 동성 부부들이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평등한 혼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높입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혼인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그러한 제도적 차별에 도전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동성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시도하며 법적 권리를 요구해왔고, 이제 그 투쟁은 혼인평등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차별적 제도에 맞서온 성소수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평등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으며, 이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혼인평등소송은 동성 부부들이 겪어온 배제와 차별에 대한 반문이자, 그들이 이뤄내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혼인평등은 단지 법적 혼인 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으로 결혼을 이루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번 소송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모든 이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혼인평등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2024.10.10
성소수자부모모임